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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에너지 정책

글 : 로버트 쿤직 사진 : 루카 로카텔리

독일 에너지 혁명의 목표는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다. 과연 독일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기사 본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일부 공개합니다.

독일은 ‘에네르기벤데(에너지 전환)’라고 부르는 획기적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과학자들이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언젠가는 완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에너지 혁명이다. 산업대국들 중에서는 독일이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 해 독일은 자국에서 쓰는 전기의 약 27%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 에너지원에서 얻었는데, 이는 10년 전 독일의 수치에 견주면 세 배, 오늘날 미국의 수치에 견주면 두 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화는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용융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속도가 붙었고, 이 사고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22년까지 독일의 원자로 17기를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9기가 가동을 중단했고 재생 에너지를 통해 그 공백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가 세계에 중요한 이유는 과연 이 나라가 선도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의 배출량이 금세기 말까지 사실상 전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인 독일은 가장 과감한 감축 조치를 약속했다. 1990년 수준에 비해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최소 80%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약속이 이행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독일의 혁명은 민초들로부터 비롯됐다. 시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재생 에너지를 위한 투자금 중 절반을 부담했다. 그러나 이런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기존 전력회사들은 속도를 늦추라며 메르켈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독일은 여전히 재생 에너지보다 석탄으로 얻는 전기가 훨씬 더 많다. 게다가 운송과 난방 부문에서 에네르기벤데가 가야 할 길은 한참 더 멀다. 이 두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합치면 발전소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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